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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

-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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