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제주교육박물관

검색열기

제주교육박물관

정보마당

메인페이지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구제 절차방법


불복구제 절차방법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 3: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이내

- 3: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이내

이의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7"이내, , 부득이한 경우 "7"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대상

- 청구인, 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재결청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기간

- 비공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이내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 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98.3부터 시행)

제소기간

-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이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평가하기